[스크랩] [추적]공격헬기사업 ‘수입이냐 개발이냐’

 

[추적]공격헬기사업 ‘수입이냐 개발이냐’

 

미국 아파치 중고헬기 도입 땐 국내 방위사업 발전 기회 상실

항공작전사령부 코브라 공격헬기가 육군 제20기계화보병사단 장병들을 엄호하고 있다. <남호진 기자>

"수입이냐, 개발이냐.”

국방부가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있던 미 육군 중고 아파치 헬기(AH-64D)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중고 아파치 공격헬기의 ‘수입’과 한국형 공격헬기의 ‘국내 개발’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일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2010년 공격헬기(AH-X) 사업에 착수하기 위해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AH-X 획득 방안 및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연구’를 위한 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용역 기간은 3개월이다.

 

용역업체는 이 기간 동안 연구개발 또는 구매(신품·재생, FMS·상업) 등을 놓고 장단점을 연구한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타당성 조사를 거쳐 내년 중 AHX 사업의 방향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국방부도 “육군이 운용 중인 500MD와 AH-1S 코브라헬기를 대체하기 위한 대형 공격형 헬기를 국내에서 연구개발할지 또는 국외에서 구매할지 오는 5월까지 선행연구를 끝낸 뒤 결정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방사청은 이달 중으로 선행연구용업업체를 선정해 제반 사항을 종합 검토한 후 6월쯤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거쳐 공격헬기의 도입 방식 등을 최종 결정한다는 타임라인을 제시했다.

주한미군 헬기 대대 철수로 ‘변수’
최근 공격 헬기 도입을 둘러싼 불씨의 재점화는 미국의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 1개 대대가 철수하면서 촉발됐다. 해외 도입을 주장하는 측은 당장 아파치 헬기 철수에 따른 안보 공백을 막아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반면 국내 개발을 적극 내세우는 측은 군수물자의 해외 종속 심화와 연구개발 기회 상실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논쟁은 ▲한국형 헬기사업의 추진 동력 상실 ▲미 2사단의 아파치 헬기 1개 대대 철수에 따른 전력

공백 ▲유사시 종심공격을 위한 공격헬기(AH-X) 도입의 타당성 ▲공격헬기의 하이-로 믹스(High-Low Mix) 개념의 타당성 ▲아파치 헬기의 노후한 동체와 유지비용 논란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분위기는 수입론자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돌아가고 있다.

여기에는 미국의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 1개 대대 철수 발표로 국민의 안보 불안 정서를 자극한 것이 유효했다는 평가다.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의 철수 발표는 한국군 안팎에서 아파치 헬기부대의 창설 불가피론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한국형 공격헬기 사업 지연과 주한미군의 아파치 헬기 철수 발표가 미국의 희망대로 중고 아파치 헬기 판매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사청은 중고 아파치 헬기 도입에 드는 비용은 최소 1조 원에서 1조6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초 국방부는 기동헬기 개발에 이은 공격헬기 개발 순으로 2018년까지 한국형 공격헬기를 자체 개발해 배치해 무기체계 국산화 전략에 부응한다는 계획이었다.

국방부도 “한국형 공격헬기 개발을 위한 연구비를 2009~2013년 국방 중기계획에 반영했다”면서 “국내 기술로 공격헬기를 개발하는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지프 필 2세 주한 미8군사령관이 2008년 11월 16일 국방부에서 아파치 헬기 1개 대대를 철수하고, 미공군 공격기 A10기 등을 보강·배치하는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왼쪽) <박재찬 기자> 합참 공중작전과장인 이건완 공군 대령이 지난 1월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합동기자회견에서 아파치 헬기 대체전력으로 F-16 전투기를 배치하기로 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문제는 국방부가 표면상 중고 아파치 헬기 도입과 한국형 공격헬기 개발사업의 동시 추진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국방부는 “육군이 운용 중인 노후 코브라 공격헬기를 대체하는 헬기를 개발할 경우 8년가량이 소요된다”면서 “전력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일부 공격용 헬기를 도입하고 나머지는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아파치 헬기 도입과 별개로 4조~5조 원가량을 투입해 한국형 공격헬기 274대를 국내 개발하는 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국내 개발보다 중고 아파치 헬기 구입에 더 적극적이다.

국방부는 중고 아파치 구입을 염두에 두고 지난해 한국형 공격헬기 관련 예산을 스스로 삭감해 제출했다가

국회가 억지로 예산에 추가 편성한 일이 있을 정도였다. 당시 국회 국방위는 도리어 10억 원의 예산을 재배정하면서 한국형 공격헬기 사업을 계속하도록 국방부에 주문했다.

전력 공백 우려 미국 헬기 구입 선호
군 안팎에서는 공격헬기의 국내 개발과 아파치 헬기 구매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신형이든 중고든 간에 아파치 공격헬기 도입에 조 단위의 예산이 들어가면 2009년도 전력투자비 편성 부족액만 6000여 억 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형 공격헬기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힘들다는 게 군내 중론이다. 설사 한국형 공격헬기 사업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이는 당초 계획과 달리 소형 공격헬기 사업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어 그 효용성을 크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도 한국형 공격헬기 개발에 불리한 상황이다.

국방부는 한국형 공격헬기를 양산하려면 2023년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본다.

육군이 사용하고 있는 헬기 500MD는 이미 2007년을 시작으로 도태가 시작됐다. 육군은 지난해 21대에 이어 2018년까지 모두 73대를 퇴역시킨다는 계획이다.

코브라 헬기는 2018년부터 도태하기 시작해 2021년까지 70여 대를 퇴역시킨다는 방침이어서 대체 전력의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처럼 코브라와 500MD의 도태 완료 시기 등을 고려할 때 2018년 이전에는 한국형 공격헬기를 반드시 전력화해야 한다. 이는 연구개발 기간 8년을 고려할 때 늦어도 2010년에는 반드시 사업에 착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방부는 바로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형 공격헬기를 개발하기보다 당장 전력화할 수 있는 미국의 중고

아파치 헬기를 구입하고 싶어 한다. 합참의 고위 관계자는 “아파치를 먼저 도입해 전력 공백을 일단 막고 추후 한국형 공격헬기를 배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육군은 내심 전작권이 전환되는 2018년에 미 보잉사로부터 18대의 개량형 중고 아파치 헬기를 도입하고,

2년 뒤 2020년에 추가로 18대를 도입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개발을 주관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에서는 한국형 헬기의 개발을 조기에 착수하면 군이 요구하는 전력화 시기에 맞춰 공격헬기를 개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격형 헬기 사업 추진방식이 수년째 늦어지는 것을 미국이 판매를 희망하는 중고 아파치 공격헬기를 구매하려는 시도와 연계시키기도 한다.

현재 2009~2013년 국방 중기계획에 따르면 한국형 공격헬기(KAH)의 개발 예산은 7000억 원으로 잡혀 있고

전체 도입 예산은 5조5000억 원이다.

작전요구성능(ROC)은 아파치보다 떨어지지만 코브라보다는 높아야 하는 것으로 돼 있다.

개발을 주장하는 측은 또 국가 안보와 국익 차원에서라도 첨단기술과 능력을 활용한 한국형 공격헬기를 개발해 독자적인 작전수행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당초 AH-X 사업은 해외에서 대형 공격헬기를 직접 도입하는 사업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논의하기 시작됐다. 그러다 한국형 헬기 사업이 시작되면서 주춤했다가 지난해 4월 주한 미합동군사지원단장 명의의 공식 서한이 합참의장과 방위사업청장에게 전달되면서 다시 불거지기 시작했다.

미군 측은 아파치 블록 Ⅰ과 블록 Ⅱ를 블록 Ⅲ로 성능개량하기 위한 재원 확보 및 잉여 구형 장비를 처리하기 위해 블록 Ⅰ를 대당 137억 원에 판매할 수 있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이를 받아든 국방부는 전력 공백을 해소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획득할 수 있고 한·미동맹 강화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여기에는 성능이 미지수인 한국형 공격헬기 개발을 믿고 기다리기에는 우리의 안보 현실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논리도 가세했다.

미군 측이 제시한 가격도 신형에 비해 매력적이었다. 대당 137억 원으로, 여기에 사업비 등 부수 비용을 포함하면 대당 300억 원으로 36대에 총 1조 원 규모였다.

이에 따라 합참은 국방연구원(KIDA)의 획득대안분석 자료를 근거로 대형 공격헬기 36대를 구매하고 소형 200대를 국내 연구개발한다는 도입방안을 내놓았다. 즉 한국형 공격헬기는 ROC를 중형에서 소형 공격헬기 수준으로 축소하고 소요량을 줄이면서 중고 아파치 헬기를 도입하는 AH-X 사업을 착수하는 일의 검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아파치 헬기가 한·미 실사격 훈련에서 지상목표물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김정근 기자>

 

AH-64D 아파치 헬리콥터는 30㎜ 포탄 1200발, 2.75인치 로켓탄 76기, 레이저 유도 미사일 16기를 갖춘 최고 시속 365㎞의 주야간 전천후 헬기다. 또 360도 대공경계 및 270도 지상표적 탐지, 화력통제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1000개 이상의 목표를 탐지할 수 있고, 이중 256개 목표에 대한 종류와 위험도를 판단해서 16가지 목표를 우선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남북한 교전 시 3700대에 달하는 전차 등 북한군 기갑부대와 특수부대를 조기에 섬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 면에서 현재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대전차 공격용 헬기인 코브라 AH-1S, 500MD는 기능 면에서 아파치 헬기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미측은 우리 정부에 판매를 하더라도 아파치 헬기의 능력 극대화에 필수적인 C4I 체계를 차단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북한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방급’ 고속 공기 부양정 140척이 중고 아파치 헬기의 도입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들 공기 부양정은 완전무장한 30~50명의 병력을 태우고 시속 80~90㎞ 속도로 남한의 동·서해안에 상륙할 수 있다. 북한군은 특히 서해안 12전대 예하에 공기 부양정 7개 편대를 집중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독자적 작전 수행 위해 개발 주장
북한이 해상저격여단 요원 등 4000~6000명의 특수부대원이 동시에 남한 해안에 내려놓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중고 아파치 도입론자들은 아파치 헬기(AH-64D)를 동원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당초 주한미군은 1~2개 대대(24~28대)의 아파치 헬기를 북한군 특수부대 해상침투 저지작전에 투입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가 이 임무를 2006년 1월 한국군에 넘겨줬다. 이에 따라 현재의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 대대의 임무에는 북한군의 특작부대 대비 임무는 작전계획상에도 없다. 주한미군은 아파치 헬기를 전략 예비 전력으로 결정적 전투에만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점에서 군 일부에서는 애초 아파치 헬기의 임무 전환으로 안보 공백이 생겼다면 그 임무 전환을 승인한 당사자들을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그러면서 국산 경공격기(KA-1)와 코브라 헬기의 투입, 육·해군의 합동작전 등으로 충분히 해상 침투세력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이들은 또 공격형 헬기의 도입 사업은 도태되는 헬기의 대체용인데 갑작스럽게 미군의 아파치 헬기 공백에 따른 북의 특수부대 대비용으로 급부상한 배경에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다. 수입론자들이 대 기갑 전력 공백을 이유로 중고 아파치 도입을 주장하다가 미측에서 A-10기, F16 등의 한반도 배치 발표가 나오자 공기부양정 위협까지 들고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판매 기종 경제성도 도마에
이와 함께 미군이 판매를 제시한 AH-64D 기종의 경제성도 ‘도마’에 올라 있다. AH-64D는 1984년 생산해 도입 시점으로 보고 있는 2012년 이후가 되면 이미 헬기 수명이 다하는 30년이 된다.

게다가 육군은 이 헬기를 도입하면 다시 30년을 더 사용할 계획이어서 부속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지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초의 중고 아파치 직구매비용은 국내 개발 비용보다 저렴하지만 성능 개량과 부품 교체 등 추가 비용이 눈덩이처럼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에서도 이미 2007년 18개 품목의 부품 단종 문제가 대두했고 부품 문제는 앞으로도 커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은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36대의 아파치 헬기를 운영·유지하는 데 연간 8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들고 2015년 이후에는 연간 1000억 원 이상이 들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형 공격헬기인 중고 아파치를 도입하면 한국형 공격헬기 사업은 설사 진행된다 하더라도 작전요구성능을 대폭 하향 조정해 소형 공격헬기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방 개혁에 따라 전장지역을 사단의 경우 기존의 4배, 군단의 경우 6~8배나 확장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소형 공격헬기의 경우 작전능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전력구조 발전 추세와 국방개혁 2020에도 역행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군 전력구조 개편에 부응하려면 적어도 현재 운용하는 코브라급 이상의 중형 공격헬기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산악이 많은 우리나라 작전 지역의 심한 계곡풍 등을 감안해도 쌍발 엔진이 아닌 소형 공격헬기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군 안팎에서는 중고 아파치 헬기를 도입하면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선정한 한국형 헬기사업(KHP)이 반 토막 날 것으로 보고 있다. 2010~2014년에 연간 2000~3000억 원이 들어갈 AH-X 사업이 추진되면 KHP 사업의 공격형 헬기는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정된 국방 예산 구조상 국산 공격헬기 개발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공격헬기는 계속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즉 아파치 헬기를 도입하면 한국형 공격 헬기의 개발 기회 상실과 함께 무기 체계의 종속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또 정부의 방위사업 육성을 통한 신성장 동력정책과도 배치될 뿐 아니라 방산 수출 10억 달러 달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내놓은 국방부의 경제위기 극복 논리와도 어긋난다고 국내 개발론자들은 주장한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국산 공격헬기 사업이 폐기되거나 2010년 이후로 연기되면 그간 기동헬기 사업에 참여한 연구인력 3000여 명과 개발에 필요한 장비를 모두 유실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12년 4월 전환되는 전시작전통제권의 핵심이 한국군 주도, 미군 지원의 공동방위 체제 구축이라는 점에서 AH-X 사업의 향방은 핵심 전력 자주화를 가늠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부 | 박성진 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오바마 정권 下 한미동맹 험로 예고탄?
美 국방부, 한국 만류에도 MB 방미 중 ‘아파치 헬기 철수’ 발표 강행했다

 

허만섭│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 “한국, ‘MB 방미 중 헬기 철수 발표는 예우 아니다’ 연기 요구” ● “美 국방부, 방미 마지막 날 ‘철수’ 기자회견” ● “아파치헬기 대체 A-10기 한국 상시 주둔 불투명” ● “美 국방부, ‘전작권 반환’ 주역 이상희(국방장관)에 부담” ● “전작권 반환은 노무현 정권 반미(反美) 코드의 핵” ● “게이츠 美 국방장관, 방한 때 청와대 방문 요청 받고도 안 가”

 

 

AH-64D 아파치헬리콥터.

대북 억지력의 핵심 전력이다. 30mm 포탄 1200발, 2.75인치 로켓탄 76기, 레이저 유도 미사일 16기를 갖춘 최고 시속 365km의 이 주야간 전천후 헬기는 1991년 걸프전에서 이라크군 전차 278대를 파괴하면서 ‘전차 킬러’로서의 명성을 입증했다.

 

현재 한국에는 주한미군 아파치헬기 2개 대대(40대)가 배치되어 있다.

남북한 교전시 막강 화력과 민첩성을 지닌 이들 아파치헬기는 3700대에 달하는 전차 등 북한군 기갑부대와 특수부대를 조기에 섬멸함으로써 민·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기능을 맡게 된다. 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대전차 공격용 헬기 AH-1S, 500MD는 기능 면에서 아파치헬기에 못 미친다.

 

이상희 국방장관은 “북한 핵실험은 남북한 군사적 균형을 와해시키는 심대한 위협이다.

북한은 사거리 2500~ 4000km IRBM(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작전 배치하고 신형전차와 포병, 특수전 병력 등 재래식 전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파치헬기, 한미동맹의 척도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아파치헬기가 한국에 계속 주둔하느냐’의 문제는 한미동맹의 견고함을 가늠하는 척도가 됐다. “미국이 아파치헬기를 뺀다더라”는 보도가 나오면 한국 정부는 “그런 일 없다”면서 진화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때로는 모호한 답변을 하고, 때로는 한국 측이 원하는 답변을 하여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이슈가 됐다.

 

2008년 4월15일 일부 언론은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주한미군 아파치헬기 1개 대대의 철수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정반대로 4월30일 다른 언론은 “미국이 주한미군의 아파치헬기 1개 대대와 운용병력 500명을 아프가니스탄으로 차출하겠다는 계획을 한국에 통보했다”고 구체적으로 보도했다. 국방부는 “그런 통보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5월30일 버웰 벨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은 주한미군 아파치헬기의 아프가니스탄 배치설에 대해 “미 육군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사안인데 아직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의 현지 지휘관이 소요를 제기하지 않았다. 지금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상태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반면 6월3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아무런 결정도 내린 바 없다. 조만간 그럴 계획도 없다. 동맹국인 한국과 충분한 협의 없이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 측을 안심시켰다.

 

그러나 10월 국감에서는 ‘미국이 주한미군 아파치헬기를 철수하는 대신 국군이 미국으로부터 아파치헬기를 구매하기로 했다’는 새로운 정보가 흘러나왔다. 김무성 한나라당 의원은 한국국방연구원이 이미 분석에 들어갔다면서 “한국군이 36대의 중고 아파치헬기를 구입하는 데 1조원, 운영하는 데는 연간 1000억원이 든다”고 밝혔다. “한미 군사동맹이 ‘혈맹’ 성격보다는 ‘비즈니스’ 성격으로 바뀌고 있고, 한국이 값비싼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마침내 11월16일 조지프 필 주한미8군사령관(육군 중장), 장광일 합참 작전본부장(육군 중장), 국방부 원태재 대변인 등 한·미 군 당국자는 기자회견을 열어 “2009년 3월 주한미군 아파치헬기 1개 대대(24대)를 한국에서 철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원 대변인은 “아파치헬기는 미 공군의 A-10 공격기 및 미 해군의 MH-53 헬기 등의 전력으로 대체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A-10이 아파치헬기보다 성능이 뛰어나다. 아파치헬기 철수는 문제거리가 아니며 안심해도 된다”는 요지로 언론에 설명했다.

 

 

왜 ‘11월16일’ 발표했나

 

그러나 이 사안은 한미동맹의 최대 이슈 중 하나였으며 정부가 일관되게 부인해왔고 게이츠 미 국방장관도 “그럴 계획 없다”고 했다가 갑자기 반전되어 소문대로 현실화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명박 정부가 주한미군 병력의 현 수준 유지, 한미동맹 복원을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과도 맞지 않는

일이다.

 

이와 관련, 미 정부의 한 소식통은 “군 발표에 따르면 ‘아파치헬기 한국 주둔’이 ‘A-10기 한국 주둔’으로 대체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럴 경우에는 별 논란은 없다. 문제는 이렇게 실행될지가 불투명하다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어지는 그의 설명이다.

 

“필 주한미8군사령관 등 주한미군 측은 ‘A-10기가 얼마나 오래 한국에 남아 있을 것인지 확정되지 않았다.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른다’고 표현했다. ‘일시적(temporarily) 배치’라고 했다.

A-10기가 한국에서 ‘전개’된다는 표현도 썼다. 즉, 아파치헬기를 대신해 A-10기가 한국에 상시 주둔하는 것이 아니라 괌이나 일본, 태평양의 항공모함에 있다가 필요할 때 한국으로 가서 전개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되는 것이다. 아파치헬기의 철수는 별일 아닌 것이 아닌 셈이다.”

 

그런데 아파치헬기 철수 발표가 왜 11월16일에 이뤄졌을까? 이날은 일요일이었다.

아파치헬기는 2009년 3월 철수하기로 한 것이므로 철수 발표를 굳이 휴일인 이날 처리해야 할 긴급성은 없었다. 이와 관련, 이 소식통은 “아파치헬기 철수 발표 과정에서 한·미 정부 사이에 알려지지 않은 불협화음이 있었다. 11월16일 발표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밝혔다.

 

 

“우리가 직접 터뜨려버려”

 

이명박 대통령은 11월14일부터 25일까지 11박12일 일정으로 G20 금융정상회의,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등 해외순방을 다녀왔다. 이 중 이 대통령은 11월14일부터 16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워싱턴에서 열린 G20 금융정상회의 등에 참석했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 대표인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 등과 회동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 무렵 ‘연합뉴스’ 워싱턴 특파원은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아파치헬기 1개 대대를 한국에서 철수하기로 합의했다’는 유력한 정보를 접해 이를 보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우리 정부 측은 미 국방부가 언론에 정보를 흘린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정부 고위 인사는 11월13일경 미 국방부 고위 인사를 만나 “연합뉴스의 ‘아파치헬기 철수’ 보도를 ‘홀드’시켜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그쪽에서 흘렸으니 그쪽에서 막아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취지였다.

 

정부 인사는 “한국 대통령의 방미 도중 한미동맹에 부정적인 보도가 나가는 것은 동맹국 정상에 대한 예우에 맞지 않다. 막아야 한다”라고 했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 국방부 측은 이 요구를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식통은 “한국 정부 측의 비공식 요청을 접한 미 국방부 측은 아예 자신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터뜨리는 강수를 택했다. 한국 정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에 발표해버린 것이다.

미 국방부 측은 서울의 주한미군사령부에 지시를 내렸고, 이 대통령의 미국 체류 마지막 날인 11월16일 주한미군은 한국 국방부와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형식으로 ‘아파치헬기 철수’를 발표했다. 이것이 일요일임에도 이날 발표하게 된 이유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신동아’가 소식통의 이 같은 주장의 진위를 국방부 측에 확인한 결과, 소식통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었다.

국방부 측은 “11월 13~14일경 ‘연합뉴스’ 워싱턴 특파원이 미 국방부를 상대로 ‘주한미군 아파치헬기 철수’를 취재한 사실이 우리 정부에 의해 확인됐다. 국민이 불안해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 특정언론의 단독보도 형식으로 전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다. 이에 우리 정부와 미국 국방부 측은 상호 협의를 거쳐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11월16일 기자회견을 한다는 점은 그 전날인 11월15일에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 통지됐다”고 답했다.

 

국방부 측은 아파치헬기 철수 발표는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등 해외순방 이후인 11월27일쯤으로 잡혀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의 미국 체류 기간 중으로 갑자기 앞당겨져 발표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발표를 이 대통령의 방미 이후로 미뤄달라고 미 국방부 측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11월16일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상희냐”

 

이 조치 내용과 발표 시점에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미 국방부 측의 모종의 ‘불만’ ‘불신’이 내포돼 있는 것으로 읽힌다. 또한 이는 미 국방부 측의 일시적 독자적 결정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적어도 이명박-오바마 정권에서의 ‘한미군사동맹 균열’을 시사하는 예고탄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부시 정권에서 임명된 게이츠 현 국방장관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은 ‘유임’을 밝힌 바 있다.

 

이명박 정부와 미 국방부 측의 불협화음은 이전에도 감지됐다.

2008년 6월3일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으나 이 대통령을 예방하지 않고 다음날 출국했다. 한 군사 전문가는 “게이츠 장관은 방한 때 청와대 방문 요청을 받았으나 그냥 떠난 것으로 알고 있다. 미 국방장관이 한국에 와서 대통령을 예방하지 않은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한미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한 소식통은 “미 국방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이상희 국방장관에 대해 동맹의 파트너로서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군 출신 보수단체인 ‘대령연합회’나 ‘국민행동본부’는 그동안 ‘이상희 장관으로는 한미동맹 복원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는데, 미 국방부 역시 이와 비슷한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 다음은 ‘대령연합회’의 2008년 2월20일자 성명 중 일부분이다.

 

“이상희씨는 70만 국군을 지휘할 자격이 없다. 노무현 정권 시절 합참의장으로서 안보의 생명줄인 한미연합사 해체 작업에 동조하고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행사하게 되어 있던 전시작전권을 분리하는 자해(自害) 정책을 강행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이상희 전 합참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좌파 정권의 한미동맹 약화 책동에 동조한 인물을 70만 국군의 지휘자로 세우는 일이므로 취소해야 한다.

이씨는 합참의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5년 3월부터 2006년 11월 사이 좌파 정권이 제주해협을 북한 무장선박에 내어주고 한미연합사를 해체키로 하는 등 국가와 국군을 위기에 빠뜨리는 데 동참한 최고위 책임자다.

좌파 정권의 안보 허물기에 대해 항의하고 마땅히 군복을 벗어야 할 사람이 신정부 아래서 국방장관에 임명된다면 한미동맹 복원과 무너진 안보망의 복구는 불가능할 것이다. 전시작전권 행사의 사령탑인 합참이 반대하면 한미연합사 해체는 절대로 불가능했다.”

 

사실 미 국방부의 노무현 정권에 대한 반감은 상상 이상이었다. 미 국방부는 전시작전권 반환 및 한미연합사 해체를 노무현 정권의 ‘반미(反美) 코드’의 핵심으로 본다. 미 국방부는 한국 측과 지루하게 밀고 당겨온 전시작전권 반환 및 한미연합사 해체 협상을 ‘상당히 짜증나고 불쾌했던 추억’으로 지금도 갖고 있다고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전시작전권을 돌려달라고 먼저 요구해 협상이 시작된 뒤 한국 측이 ‘반환시기를 좀 늦추자’고 하자 미국 측은 ‘빨리 가져가라’고 했다.

 

미 국방부 측이 한국의 전시작전권 협상 팀에 그다지 호감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은 리처드 P.롤리스 현 미국 국방부 장관 특별보좌관이 2007년 7월 ‘신동아’와 한 가시 돋친 인터뷰에 드러나 있다.

 

“전시작전권 전환은 노무현 대통령과 그 측근들에 의해 먼저 제기됐다.

노 대통령이 요청하자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우리가 지난 3년간 이 문제를 준비해왔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미 열린 문을 다시 열려고 하시는군요’라고 말했다. 그러자 노 대통령이 아주 좋아하더라.

한국은 전작권을 이양받은 뒤 전쟁을 주도적으로 치르겠다는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병력을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그건 한국의 책임이며 결과에 책임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한국과 같은 나라는 중국이 군사력을 키워나갈 때 그것을 자국을 향한 위협으로 보지 않고 미국에 대한 위협으로만 본다.

‘중국이 뭘 하든 개의치 않는다,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라고 생각한다. (반미정책을 펴면서 동시에) 동맹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흥미로운 상황이다.”

 

 

실언(失言)이 ‘헬기 철수’ 결정타?

 

당시 전작권 반환 및 한미연합사 해체 협상의 한국 측 협상팀 핵심 멤버가 이상희 현 국방장관(당시 합참의장)이었다. 미국 측 협상팀의 핵심 멤버는 현 미 국방부의 수뇌다.

소식통은 “미 국방부는 대외적으로는 한국 정부의 인사문제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부의 대체적인 기류는 ‘왜 우리 상대가 또 이상희냐’는 것이다. 미국 국방부를 상대로 한미연합사 해체 등 노무현 정권의 핵심 반미정책을 실행에 옮긴 당사자가 이번에는 이명박 정부를 대표해 친미보수를 표방하며 협상테이블에 앉게 되니 부담스럽다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상희 장관으로서는 직업군인으로서 대통령의 명령을 이행한 것일 뿐이고 오히려 노 정권 내에서 나름대로 군과 보수층의 입장을 대변해 전작권 반환시기를 2009년에서 2012년으로 늦추는 등의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은 억울할 수도 있다.

 

한국 정부 측은 오바마 후보의 대선 승리로 미국에서 정권이 교체되면 당연히 미국 국방장관도 바뀔 것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김양 보훈처장이 정부의 메신저 격으로 나서 미 국방부 측의 ‘민원’을 접수한 점이 ‘신동아’ 취재 결과 확인된 바 있다(신동아 2008년 9월호). 그 후 정부는 이에 대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어차피 그 사람들(부시행정부를 지칭) 몇 달 후 다 물러날 텐데…”라는 계산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미 국방부도 한국 정부의 이런 의중을 알게 됐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한다.

소식통은 “한국 정부의 한 고위 인사가 사적인 대화 도중 게이츠 장관에게 ‘미 대선에서 오바마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럴 경우 당신은 (물러난 뒤) 어떤 일을 할 거냐’고 실언(失言)한 것으로 안다.

게이츠 장관이 황당해했다는 후문”이라고 말했다.

 

사실이라면 상대에게 ‘오바마 당선 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두고 보자’는 마음을 갖게 했을 수 있다.

한국 정부 측은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게이츠 장관 유임’ 방침을 굳히자 상당히 놀랐다고 한다. 11월6일 오바마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한 지 불과 10일 만인 11월16일 미국 국방부 측은 ‘주한미군 아파치헬기 철수’를 단행했다.

 

미국 정부의 외교사령탑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다. NSC의 상근자는 대통령, 부통령, 국무장관, 국방장관, 재무장관, 외교안보보좌관, 합참의장, 국가정보국 국장 등 8명이다. 그런데 오바마 당선인 측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를 종합해보면, 대통령을 제외한 상근자 7명 중 국방장관, 외교안보보좌관, 합참의장, 국가정보국 국장 등 4명이 군 출신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한다. 게이츠 국방장관, 제임스 존스 외교안보보좌관(전 NATO 사령관) 등 군인 출신 NSC 멤버들은 상호간에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한다.

 

 

MB정권, ‘어려운 선택’ 몰릴 수도

 

오바마 정부의 외교정책에서 국방부의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소식통은 “이미 오바마 당선인 주변에서는 유럽은 힐러리(국무장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는 게이츠가 맡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전했다. 오바마 당선인 측 사정에 정통한 다른 대미관계 전문가는 이명박 정부와 한미관계의 가까운 장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다소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아파치헬기 철수와 같은 한미동맹의 핵심 현안이 동맹 상대국의 반대에도 대선 직후의 정치 공백기에 전격 단행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미 국방부 측이 한국 정부와 편한 상태가 아니고, 독자적으로 움직였다고 볼 수 있다. 오바마 정권에서 정책 우선순위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경제가 될 것이다. 외교에서는 아프가니스탄전쟁, 이라크전쟁, 이란-파키스탄 문제, 러시아 문제, 북핵 문제의 순으로 보인다.

 

오바마 당선인 측은 이미 이라크 주둔 미군을 아프가니스탄에 배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고, 주한미군 아파치헬기도 아프가니스탄으로 보낼 수 있다고 했다. 중동과 중앙아시아의 에너지를 컨트롤하는 것은 미국의 핵심 국익이며, 이는 이 지역 탈레반과 반미세력의 무력화를 통해 달성될 수 있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전쟁은 미국에 중요하다. 한국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아지게 된다.

 

이명박 정권은 부시 정권으로부터 쇠고기 추가 협상, 한국의 G20 가입, 통화스와프 체결과 같은 선의의 결정을 받아내 국내 정치 위기에서 탈출했다. 오바마 정권에선 이 같은 선의를 기대하지 못할 수도 있다. 결국 이명박 정권은 한미관계 복원을 위해 ‘아프가니스탄 전투병 파병’과 같은 상당히 큰 비용을 치러야 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어려운 선택의 상황으로 몰릴 수도 있다고 본다.

 

클린턴 행정부에서 올브라이트 당시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정권과 직접 대화했듯 오바마 정권의 힐러리 국무장관도 남편과 같은 방식으로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선호할 수 있다. 이럴 경우 김정일 정권의 교섭력이 커지게 된다. 또한 힐러리와 김대중 전 대통령은 친근한 관계이며, 이는 김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한국 내 ‘반(反) MB 세력’ 강화를 부를 수도 있다.”

 

 

2008년 11월16일 국방부에서 장광일 합참 작전본부장(육군 중장)이 조지프 필 주한미8군사령관 (육군 중장)과 함께 주한미군 전력배치 조정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이상희 국방부 장관(왼쪽)이 2008년 10월17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제40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 앞서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과 악수를 하고 있다.

   

(끝)

 

 

 

 

 

 

 

 

 

 

 

출처 : 마음의 정원

글쓴이 : 마음의 정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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